성장지원

저소득 소상공인의 정의

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저소득 소상공인으로 본다.

• ① 기초생활 수급자
• ② 연간소득 3,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. 다만, 국세청(세무서)으로부터 종합소 득세 신고사실 또는 근로(사업)소득으로 연말정산 제출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“사실증명” 등 이와 유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 소득행위를 하지 않은 “무소득”자로 분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

저소득 소상공인 확인방법

• 기초생활수급자 :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하는 “수급자 증명서”
• 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에 의해 연소득 3,500만원 이하 확인

연간 소득금액 확인방법

확인 원칙

• 연간소득은 최근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되,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
• “소득금액”은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하며,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총액(세전)을 기준으로 확인

*필요경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,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국세청「경비율 고시」에 따른 업종별 단순경비율(기본율)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

확인 방법

• ① 국세청이 발급한 「소득금액증명원」
  • *「사업자등록증」사본, 「폐업사실증명서」, 「경력증명서」 등을 징구하여 연간소득을 확인
  • *증명서의 소득금액이 “0” 또는 “-"로 표시된 경우 지원 가능하며 연간환산 생략
• ②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영업자는 퇴사 근무처가 발급한 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」 또는 「근로소득원천징수부」
  • *근로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환산하여 적용
• ③ 「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」, 「사업소득원천징수부」, 최근 소속기관(회사) 에서 확인 날인한 지급월의 소득 및 원천징수 내용이 표시된 「지급명세서(수수료, 수당 등 이와 유사한 명칭 포함)」
• ④ 연금보험료 등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
  • a. 국민연금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÷9%×12월
  • b.국민건강보험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*÷3.43%×12월
    *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‘건강․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’ 상의 건강보험료
    ** 근무처를 퇴사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, 근로자 및 사업자 구분에 상관없이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를 적용